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8 (토)
(2월 22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참석 중 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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