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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리스크 정책금융 28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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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리스크 정책금융 28조 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 건설사에 18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부동산 PF 대출 확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에 9조6000억원을 지원, 총 28조4000억원 규모다.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각 1조5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도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 구조 재편 등을 돕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한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가동한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의결요건 등도 재정비한다.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금융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현 부동산 PF 시장이 아직 ‘시스템 리스크’(금융시장 전체 부실화 위험)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구역에 따라 국지적 위험이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20조9000억원 규모로 이 중 19조6000억원(94.2%)은 신용위험을 금융사가 떠맡는 매입확약(신용공여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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