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됐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의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미 효용을 다한 것 같다"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서약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