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노년층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른바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던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소비하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 개가 넘는 정책으로 쪼개져 있다면 알아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실효성 있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들로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도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